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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 발효되는 개정 소방법
  
 
2006년 6월부터 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소방법에 노래방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해당업태의 업주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의 적용은 그 적용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어떤 법률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2005년에 허가를 득한 업소가 있다면 허가를 득할 당시의 법률의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006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은 이러한 "소급적용"에 해당되지 않고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04년 5월에 있었던 개정소방법에 의하면 2년(2004년 5월~2006년 5월)의 유예를 두고 2006년 6월..정확히 말하면 2006년 5월29일까지 모든 업소에 "소방완비증명"을 구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계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노래방이나 업소중에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완비증명"을 득해야만 하는업소는 거의 80%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정 소방법의 발효를 6개월여 앞둔 현시전에서 법률적용의 타당함이나 시행의 적절함을 논하기 이전에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완비증명"을 득해야만 하는 업소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날벼락"에 가까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업계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완비증명"을 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지 견적이 나오질 않는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기본장비인 소화기와,비상벨,화재감지기를 비롯하여 영상차단용장비(필수연동),강화된 비상구관련 규정,연면적기준의 스프링쿨러 설비,까다로워진 방염기준에 부합되는 방염처리 등.

지금 노래방을 비롯한 개정소방법 적용업소들은 가히 비상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한편으로는 이번기회를 전환점으로 노후 업소들의 퇴출로 노래방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른 업태에 비해 지하의존도가 높은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들의 타격은 명약관화한 일인거 같습니다.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정소방법의 시행
금년 6월 업계에 불어닥칠 소방법의 적용.어떤 결과로 나올 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