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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단란주점 소음규제관련법 제정
  
 
건설 공사장 공휴일 소음 규제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5dB 이하)되고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 간 4배 급증하고 국민의 절반 가량인 2천500만명이 소음에 노출돼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고 소음 정도가 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 규정에 근거,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규제기준이 없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사업장에 대한 방음.방진 규제 기준을 만들고 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 사업장 소음으로 간주, 규제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대도시 학교와 병원, 주거.상업지역 등에서 24시간 소음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550개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