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와 생활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재화를 통한 소음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규정만 있고 소음규제기준이 없었던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음발생 사업장은 관계법규에 소음규제기준을 정하는 등 방음·방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관련 법규인 음산법에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음산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받게 되었다. 

 

 

2007년 10월 24일 환경부령 제251호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중창 및 방음벽 등 소음·진동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노래연습장 신규 및 변경 등록 시에는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여부를 외에도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